대리운전기사 노동 현실 | 대기시간·수수료·안전·노후, 프리랜서 집담회

대리운전 노동 [취재노트]
기다림과 이동, 안전과 노후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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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김주영 기자

2026년 10월 2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프리랜서 집담회에 참석했다. 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야기하고, 필요한 정책 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여러 직종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고충이 특히 마음에 남았다. 주변에도 과거 대리운전을 했던 지인이 있었다. 멀리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운 누군가의 생계였다.

이번 기사에 활용한 자료와 취재 과정에서 남은 질문을 기록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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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의 출발점: 프리랜서 집담회

일시: 2026년 10월 2일 오후 2시
장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취지: 프리랜서의 일 경험 공유와 필요한 정책 변화 논의

비정규노동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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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이번 모임을 주관해 준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2. 현장에서 들은 네 가지 문제

기다리는 시간은 어떻게 보상되는가
한 참석자는 시간당 1만원의 대기 보상에서 수수료 20%와 다른 비용을 빼면 약 7000원이 남는 사례를 설명했다.

이 증언은 특정 현장의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업계 전체의 평균이나 확정된 위법 사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실제 공제 항목과 금액을 알 수 있다.

남은 질문은 분명하다. 고객의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기사는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대기가 길어져 다음 일감을 놓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프로그램 사용료와 정산 기준

참석자는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와 외부 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 사이에 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의 구분
보험료·관리비 등 별도 비용의 근거
비용 변경 시 사전 설명 여부
기사에게 제공되는 정산 내역의 구체성
정산에 이견이 있을 때의 해결 절차

고객의 차량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

집담회에 참석한 노무사 분은 고객의 폭언·폭행에 대한 보호조치의 취지를 설명하며, 차량이라는 공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안전하게 정차하고 운행을 중단하는 절차, 긴급 연락, 신고와 증거 보존 지원, 중단된 운행의 요금 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

운전대를 놓은 뒤의 생계

한 참석자는 나이가 들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을 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업체와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의 적립금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기사와 업체·플랫폼이 각각 무엇을 부담할 것인지가 후속 취재 과제로 남았다.

기사의 시의성을 만든 사건 보도

닛몰캐쉬의 택시기사 욕설 의혹
2026년 9월 보도에서 유튜버 닛몰캐쉬를 둘러싼 폭로에 만취 상태의 택시기사 욕설 의혹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소속사는 관련 폭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녹취 원본을 직접 검증한 취재와 구분해야 하며, 개별 의혹의 경위와 책임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코미디언 김모씨의 대리기사 폭행 혐의
2026년 9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씨를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었다. 김씨는 전날 새벽 주행 중인 차량에서 대리기사의 목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수사·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두 사건은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기사 도입에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개별 사건만으로 업계 전체의 폭력 발생 빈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

4. 소득 자료: ‘월 89만원’은 무엇을 뜻하나
매일노동뉴스의 2026년 6월 10일 기고 ‘월 89만원’ 버는 대리기사, 최저임금은 인권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2023년 실태조사를 인용한다.

구분	기고에서 소개한 금액
월평균 소득	약 250만원
교통비·보험료 등 업무비용 제외 후	약 175만원
주휴수당·퇴직금·사회보험 관련 항목까지 반영한 환산값	월 약 89만원
시간당 환산값	약 4250원

월 89만원은 실제 입금되는 평균 소득으로 소개하면 안 된다.

업무비용과 사회보장 관련 항목까지 반영한 환산값이라는 설명이 필요하다. 월 수치와 시간당 수치의 관계도 조사 원문의 노동시간과 산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5. 판결과 제도 확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대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선고한 2020다267491 판결에서 해당 사건의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호출 정보 공유와 공동 배차, 소득 의존성, 보수 결정 구조 등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살핀 판단이다.
이 판결을 모든 대리기사에 대한 최저임금·퇴직급여 자동 적용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구분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22년 1월 시작됐다. 산재보험은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여러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됐다.
고용보험 적용 시작과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는 서로 다른 제도 변화다. 가입 여부와 실제 급여 수급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대리기사의 비용 공제 후 수입이 이보다 낮다는 비교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법 적용 요건과 임금 산정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도급제 최저보수 논의
202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노동계는 대기·이동시간과 업무비용 등을 고려한 업종별 산식을 제시했다. 보도에 소개된 대리운전 제안액은 시간당 기본액 약 1만6700원, 주휴수당과 퇴직금까지 반영하면 약 2만1700원이다.
이는 노동계의 제안이며 확정된 법정 기준이 아니다. 자료별 세부 금액에 차이가 있어 원자료를 확보하기 전에는 반올림한 값으로 기록했다.

국제노동기구 ILO 제190호 협약
일터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은 제190호다.
‘제 195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협약은 계약상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일터가 되는 공적·사적 공간과 업무 관련 이동 등을 포함한다. 협약의 내용과 한국의 비준·국내 이행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료: ILO 제190호 협약 원문